4월 국회 ‘비정규직’ 충돌 예고

비정규직법안이 4월 국회의 새로운 암초로 떠올랐다. 노동부가 13일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놓자 야당이 ‘입법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안을 심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야당인 민주당의 추미애 위원장이 맡고 있어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자단체와 연대한 비정규직법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올해 7월로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100만 명의 대량 해고 사태를 막으려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모든 기업의 고용 기간을 2년→4년으로 일괄 연장하는 정부안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대량 해고가 예고돼 있어 비정규직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기업들마다 상황이 달라 추가 연장 시한을 못 박지 않고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고용 기간 연장은 하되 다양한 케이스별로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정세균 대표가 나서 ‘국회 입법 투쟁’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고용 기간을 연장하면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화되고 국민 일터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서 6000억원, 매년 1조2000억원의 예산을 3년간 중소기업에 지원해 연간 20만 명씩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해법”이라며 “국회에서의 입법 투쟁과 더불어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도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 등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 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환경노동위는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유일하게 법안심사소위마저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해도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비정규직법 때문에 4월 국회에선 국회의장 직권상정 논란이 다시 재연될 수도 있게 됐다.

◆한 총리 ‘추경 엄호’=한승수 총리는 이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강서구 공항중학교를 방문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에 대한 엄호 활동에 나섰다. 공항중학교는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 이동수업을 하는 ‘교과 교실제’ 시범 학교다. 한 총리는 “교육 부문 추경예산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성공적인 교육 개혁과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