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발동 미국·일본 반응…GM사 "이번 결정에 갈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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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AP통신은 2일 새벽 미국의 한국 자동차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을 '긴급 뉴스' 로 타전하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캐나다.EU연합.호주등을 불공정 무역관행국가로 비난했다" 고 즉각 보도. 이 통신은 한국이 최근 미측과 11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해 슈퍼 301조 발동을 막으려 막판까지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데 이어 샬린 바셰프스키 USTR대표가 발표한 "한국은 자동차시장을 개방할 진지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 는 내용의 비난 성명과 미 자동차업계의 불만까지 상세히 소개.

…슈퍼 301조 발동이 결정된 이후 미 최대 자동차업체 GM사 (社) 회장인 존 스미스 2세는 성명을 발표, "미 정부의 오늘 결정에 갈채를 보내며 이는 미 행정부의 강력한 무역정책을 말해 준다" 고 환영을 표시. 이 성명은 또 "한국 시장은 오랫동안 닫혀 있었으나 이번 결정이 시장 개방화를 향한 의미있는 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논평.

…1만여 회원업체를 거느린 미 국제자동차판매인연합회 (AIADA) 는 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미 양국이 대화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불행한 일" 이라고 전제, "한국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1%이하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를 막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 고 평가.

…엔화약세로 대미 자동차수출이 급증하자 일본은 자동차가 슈퍼 301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 왔으나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만 슈퍼 301조 발동이 결정되자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 USTR은 일본의 자동차.유리제품.종이에 대해 '감시강화' 판정을 내렸지만 슈퍼301조 제재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일본 매스컴들은 무역적자 확대에 신경이 날카로와진 미국 정부에 한국 자동차가 희생양으로 걸려들었다고 분석. 일본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루어진 미.일 자동차 합의를 미 정부가 슈퍼 301조로 간단히 부정하기는 힘들어 일본을 제재대상에서 뺀 것 보고 있다.

[도쿄 = 이철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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