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투자 77조 필요 - OECD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28일 한국정부가 지난 95년 제시한 '21세기 환경비전'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77조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액수는 정부출자 47조원과 민간부문 투자 30조원을 합한 것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규모 (75조5천여억원) 를 웃도는 것이다.

이날 발간된 OECD의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0년이후 매년 평균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그런만큼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 부하량이 늘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화학적 산소요구량 30㎎/ℓ) 등이 대부분의 OECD 회원국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수자원관리를 위해 ▶수량.수질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강유역관리 기획시스템 구축▶올바른 물값 정립방안 강구등 대책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에 가정용.산업용 쓰레기 발생의 감시를 강화하고 소각장 건설을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권고했다.

또▶폐기물 예치금제도의 요율인상과 폐기물처리부담금 인상▶쓰레기 생산자책임을 강화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 재활용 분야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줄이는등의 조치도 권장했다.

윤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