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 미디어법 논란과 관련, “현행법이 3개 지상파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게 현실”이라며 “대기업 참여와 신문·방송 겸업 등을 포함해 문호를 열어 주는 게 국민에게 선택권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유 장관은 이날 오전 도쿄의 한 호텔에서 주일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는 방송과 통신의 융·복합 시대에 살고 있다”며 “2012년까지 (방송을) 디지털화하기로 한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콘텐트를 개발하고 미디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영화·드라마 등이 다 관계가 있지만 지금은 이들 콘텐트를 얹을 플랫폼이 없다”며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인터넷 규제라는 주장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아고라 폐쇄를 위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믿어라’ ‘믿을 수 없다’의 싸움이 돼 버려 해결을 위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방송 활용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전문 채널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쟁점 법안이 해결돼야 인터넷 게임 등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 관련 콘텐트 개발을 활성화하고 시장도 넓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여론, 절대적 기준 아냐”=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는 것도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문방위 간사가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데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참고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논의 결과를 반드시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입법 전 여론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부 여론에 따라 결정하면 전문가나 지도자가 왜 필요하겠느냐”며 “여론에 따라 결정하면 후유증이 더 크다. 여론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서울=선승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