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조를 기반한 ‘통미협중(通美協中)’의 외교적 트랙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27일 국회에서 열린 ‘미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한국·미국·북한 관계 전망’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들이다. 한나라당 이춘식(사진)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을 내놓았다.
발제에 나선 이상현 실장은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것은 포용정책 10년의 일방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남측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남 강압 행태를 되풀이하는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전술적 다양성과 함께 융통성도 추구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남광규 교수는 “굳이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미국을 통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 외교 방안”이라며 ‘통미협중’을 제안했다.
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 없는 세계를 위한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가 북한 체제의 이익을 위한 벼랑 끝 외교를 만날 경우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