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은 개혁 무풍지대

일본 행정개혁회의 (회장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는 21일 한국의 재정경제원에 해당하는 대장성의 금융.재정업무를 종전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중앙성청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행 1부21성청을 1부12성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개편안은 총리부와 경제기획청을 합친 '내각부' 를 신설하는등 총리의 권한을 지금보다 강화했다.

그러나 개편작업의 핵심이며 최대관심사였던 대장성 금융.재정업무의 분리는 "시장의 신용질서 유지에 필요하다" (하시모토 총리) 는 이유로 현행대로 대장성이 맡기로 낙착됐다.

일본관료사회에서 역시 대장성의 파워는 막강하고, 이 때문에 금융정책 잘못으로 막대한 불량채권을 초래한 대장성을 분리.개혁하는데 실패함으로써 하시모토의 개혁노력이 빛을 잃게 됐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될 가능성도 커졌다.

개편안에서 대장성은 예산.재정투융자의 기획.운영과 세제입안 업무 (재정) , 시장.신용질서 유지및 외환.통화관리 (금융) 등 중요업무를 고스란히 지키면서 금융검사부.증권거래감시위원회를 총리부 산하기관에 떼어 주는 약간의 출혈 (出血)에 그침으로써 타부처의 부러움을 샀다.

이번 개편안은 11월중 연립여당의 심의를 거쳐 법안으로 다듬어진 뒤 내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될 예정이다.

새로운 성청제도는 2001년 1월 전면 시행된다.

도쿄 = 노재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