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벌써 바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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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올해 예산에 배정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용 정책자금이 벌써 바닥을 드러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3일 “올해 상반기에 정책자금 예산의 70%를 집행하기로 했는데 현재 신청건수가 너무 많아 이미 100%를 넘어섰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 예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접수된 정책자금 신청 규모는 모두 4조5890억원으로, 올해 관련 예산 4조2555억원을 초과했다. 신청기업 수도 846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11개의 네 배를 웃돌았다.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반영, 신청액 가운데 운전자금의 비중이 65%로 지난해(32%)의 두 배에 달했다. 정책자금 종류별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액이 예산의 178%에 달한 것을 비롯, ▶소상공인자금(151%) ▶창업 초기 육성자금(127%) ▶개발기술사업화자금(126%) 등에 신청이 몰렸다. 이에 따라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자금은 지난 20일과 지난달 23일자로 접수가 중단됐다.

한편 중기청은 현재 ‘설비 투자에 대한 시운전 자금’으로 한정된 신성장 기반 및 지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자금의 지원 기준을 ‘최근 5년 이내 시설 개선자금 지원 또는 시설 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대응, 국민은행과 5000억원 규모의 보증협약을 체결해 지역 신보가 보증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5%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중기청은 다음달부터 매달 첫째 목요일에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애로 사항을 상담받고 정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일목 정책장터’를 각 지방중기청에서 운영키로 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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