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막판까지 표류…정치개혁특위 구성싸고 이견

국회는 제184회 임시국회 폐회일인 30일 국회내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밤늦게까지 정회를 거듭하는등 파행운영속에 폐회했다.

이날 여야는 특위위원을 18명으로 하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8월7일까지 구성을 완료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위원수까지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이 무소속을 제외한 여야동수를 주장, 막판까지 논란을 거듭했다.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 총무들은 개별 또는 합동회담을 거듭하며 이견절충을 시도했으나 여야 모두 한달후 정기국회가 열리고, 그에 앞서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골자로 한 실질적인 정치개혁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버티기로 일관했다.

여야가 자신의 안을 고집하기 때문에 국회가 처리할 예정이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및 행정규제기본법등 민생관련 72개 법안과 '국군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등은 본회의 통과가 마지막 순간까지 유동적인 상황에서 표류해야 했다.

이번 임시국회 초반은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때문에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하지 못했고, 후반에는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 대표 아들들의 병역면제 처분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로 난맥상을 보인 낙제국회로 기록되게 됐다.

특히 여야는 연말의 대선을 의식,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비하려는 당략과 상대당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에 빠져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한국당 박희태 (朴熺太) 총무는 이날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여야동수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특위안의 소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겠다" 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수용을 거부했다.

김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