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자진사퇴 방침이 알려지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이후 처음으로 일치된 반응을 보였다. “김 청장이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한나라당 지도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조윤선 대변인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인명이 희생된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늦었지만 당연한 결말”(노영민 대변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앞서 용산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경찰관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검찰 발표는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며 특별검사제 카드를 꺼냈다. ‘용산 특검’으로 2월 국회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곧바로 “특검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수용 거부를 분명히 했다. 검찰 발표로 용산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검찰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괴변이다”(김동철 의원), “검찰이 경찰의 대변인인 줄 알았다”(김종률 의원)는 말도 나왔다.
정세균 대표는 “경찰은 오리발을 내밀고, 검찰은 면죄부를 주고, 장관은 모른 체하고, 대통령은 감싸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분 중 몇은 지명을 철회해야 할 문제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볼 것”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윤근 의원 발의로 ▶용산 진압에 청와대 등 고위층 개입 여부 ▶용역업체와의 합동 작전 등 진압 경위 ▶경찰의 시위 진압 절차 적절성 여부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특검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번 사고를 경찰의 폭력 살인이라고 왜곡 선동해 온 민주당이 경찰에 공개적으로 사과할지를 생각해볼 차례”라고 맞받았다.
정효식·백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