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기에 강해져야” … 80억 달러 교육·훈련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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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중산층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을 팀장으로 하는 ‘중산층 살리기’ 태스크포스(TF)도 지난달 말 공식 발족시켰다. 중산층 살리기가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들이다. 약 8200억 달러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기 부양 관련 법안에는 중산층 살리기 정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교육과 직업훈련 확대=오바마 정부의 중산층 살리기 프로젝트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훈련 분야에 8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금액을 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업자 재취업 교육에 12억5000만 달러, 문맹 퇴치 등 성인 교육에 5억 달러, 저소득층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에 2억5000만 달러, 여름 학기를 이용한 실용교육에 10억 달러를 각각 배정했다. 또 클레이본 펠 전 상원의원에 의해 입안된 대학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펠 장학금’에 54억 달러를 투입해 대학생 일인당 지원 규모를 기존 4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또 최하위 소득계층의 어린이 16만4000명의 보육시설 지원에도 9억5600만 달러를 책정했다.

◆자원봉사 활성화=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 기회도 부여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산층·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는 ‘비스타(VISTA)’는 9100만 달러를 들여 자원봉사자를 현재의 5200명에서 1만4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연간 1만7500달러를 준다. 비슷한 활동을 하는 ‘아메리콥스’(AmeriCorps)도 2억7500만 달러를 투입해 봉사자 수를 7만5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들의 급여는 연간 1만1000달러다. 226개 지역에서 16~24세 중·고 중퇴자 재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펼치는 ‘유스 빌드(Youth Build)’에도 1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감세와 일자리 창출=중산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방안도 포함돼 있다. 가정별 구성원·수입 정도를 따져 연간 1900~37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이다. ‘이웃 안정화 기금’에 50억 달러를 들여 폐가 등을 매입해 재건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도시 학교들의 친환경 현대화 작업에 72억5000만 달러, 빈곤층 지역 학교 보수와 교사 신축에 127억50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통해 25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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