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부모에 직접 지원

2008년까지 보육 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정부가 30%가량 부담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에만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개별 아동에게 직접 지원하는 바우처(Voucher)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고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와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된다.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서울대 교수)'와 여성부는 1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 인력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 지원 정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0세 아동을 둔 취업모 가정에는 가정보육 도우미가 파견되며 도우미 비용은 정부가 소득별로 일정액을 지원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700여개인 영아 전담 보육시설은 더 이상 짓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영아보육시설의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현재의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보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0~4세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소득별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해 향후 5년간 보육 대상 아동가구의 84.5%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는 보육 대상 아동의 21%만이 국가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보육료는 현재 국공립 및 법인 시설에만 지원하던 데서 바우처 방식으로 개별 아동 가구에 지급해 민간보육시설에서도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5세 아동의 경우 내년부터 장애자 및 저소득층 아동부터 연차적으로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한다. 또 현재 16개 학교에만 설치돼 있는 방과후 교실을 내년에 180개로 늘리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만 6~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도 늘려 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2~3년마다 한번씩 시설에 등급을 매기는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며 국가가 관리하는 교사자격증제를 시행해 교사의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지원정책개발원(가칭)을 내년 중 건립할 계획이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뉴스분석] "국가도 아이 함께 키운다" 公보육 계획표 … 돈이 문제

정부가 마련한 '육아정책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은 이제까지 개별 가정이 맡았던 아이 키우는 일을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공보육'을 표방했다는 것이다. 보육료의 50%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스웨덴(87%) 등 북구 국가보다 낮지만 일본(53%)과 비슷하며 미국(40%)보다는 오히려 높은 수치다. "낳기만 하십시오. 아이는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정책으로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 정책안은 아동 연령별로 보육과 유아교육을 적절히 결합해 기존의 보육 일변도 정책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맞벌이를 해야 할 형편인데도 육아 문제로 취업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이나 장애아 가정의 보육을 우선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 것도 기존의 보육 시설 양 늘리기 정책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2008년까지 무려 2조여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의 경우 4030억여원이 투입됐지만 당장 내년 예산을 놓고 주관 부서인 여성부와 기획예산처 사이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결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설사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이 미비해 보육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