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시장 전면 개방 - 내달 WTO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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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제네바 AP=연합]유럽연합(EU)15개 회원국들은 범세계적 금융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금융서비스시장을 사실상 전면 개방키로 결정하고 다음달 1일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제출할 예정이라고 EU 고위관리가 24일 밝혔다.

리언 브리튼 EU대외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EU회원국들은 오늘 더 진전된 내용의 금융시장 개방 양허안(讓許案)에 합의했다”면서“미국.일본.캐나다등 다른 나라들도 EU의 선례에 따라 획기적 금융시장 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리튼 위원은 EU양허안이 외국 금융기관의 지사설립은 물론 재보험 및 자동차보험회사의 역내(域內)영업을'사실상 완전히 자유화'하는 등“EU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자유롭고도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양허안으로 EU주민들은 해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일본.캐나다등도 다른 나라들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더 관대한 시장개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 WTO 금융서비스협정은 95년 43개국의 합의로 발효됐으나 협상 마무리를 앞두고 미국이 참여를 거부해 개방화가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다음달 14일까지 금융시장 개방 양허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다른 나라의 금융시장 개방이 미비하다는 것을 이유로 95년 금융서비스협정 조인을 거부했던 미국도 이번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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