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책금융 재정이관 최소 6조6천억원 예상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개편안에 따라 한국은행이 담당해온 정책금융을 재정으로 넘길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6조6천억원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표 참조〉 20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정책금융성격으로 한은이 지원하고 있는 대출금 잔액은 6조6천3백2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금융중 재정기능에 속하는 것은 최단기간내에 재정으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축소정비하도록 돼 있다. 남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