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기구 축소와 공무원수 감축을 골자로한 정부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철도.우체국등 공공부문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고용.산재보험등 사회보험제도에 민간을 참여시켜 경쟁체제로 전환하고,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계기사 3면〉 농민에 대한 생산.소득부문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기술.경영.유통.수출등에 중점을 둔 농촌발전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21개 국가과제'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姜부총리는 식료품가격을 낮추되 선진국보다 낮은 공공요금을 올리는등 왜곡된 물가구조를 바로 잡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가 직책도 없이 경영에 관여하는 관행을 고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대기업 회장실.기조실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토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종합토지세등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토지관련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기업체별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이보다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나머지 배출허용량을 다른 기업이나 지자체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오염물질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달말부터 8월말까지 과제별로 공청회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