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금융개혁안에 대한 대선예비주자들의 견해는 여야가 크게 엇갈렸다.총괄 평가에 대해 대부분의 여당주자들이“대체로 무난하다”고 한 반면 야당측은“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신한국당 이수성(李壽成).이한동(李漢東)고문등은“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무난한 방향”이라고 했다.여당주자중에는 이홍구(李洪九)고문측만이“관(官)의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할 공산이 크며 한은 독립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혹평해 대조를 이뤘다.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김종필(金鍾泌)자민련총재는“졸속”,“한마디로 부정적”이라고 했다.
중앙은행에 물가안정목표 책임제를 도입한데 대해선 주자들 공히 보완책을 주문했다.최병렬(崔秉烈)의원.이수성고문은“물가는 공공요금 인상등 물가정책이라는 비통화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덕룡(金德龍)의원은“외환과 제2금융권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이 한은독립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대중총재는“금융개혁위원회안에서도 후퇴한 안”이라고 했다.金총재는“은감원을 완전 분리하는 것은 독립성 강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신한국당 주자중 崔의원과 이한동고문은“한은총재의 해임과 예산심의 집행과정에서 재경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등은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역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그러나 국회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한동.박찬종(朴燦鍾)고문은“노동법사태를 교훈삼아 공청회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두 야당총재는 한술 더 떠 “국회처리를 차기정권의 몫으로 넘길 것”을 주장했다.국회처리 과정에서의 진통이 만만찮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