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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립정권 붕괴위기 - 기민당.자민당 세금인상 이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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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베를린=한경환 특파원]독일 연립정권이 세제(稅制)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연정내 소수정당인 자민당(FDP)이 세금인상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이너 브뤼더레 FDP총재대리는 9일자 시사주간지 포쿠스와의 인터뷰에서“연정파트너들이 세금인상을 추진할 경우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브뤼더레 총재대리는 특히“연정이 무너질 경우 FDP가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당지도부 회의의 분위기를 전하고“다음 선거에서 우리는 15%를 득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통화동맹(EMU)가입과 재정안정을 위해 세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해온 기민당(CDU)과 기사당(CSU)은 FDP의 이같은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비난과 설득을 병행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DU-CSU는 세제개혁안에 대한 FDP의 반대와 연정붕괴에 대비,헬무트 슈미트 전총리를 창구로 야당인 사민당(SPD)과 접촉하고 있다.

주간지 벨트 암 존탁도 8일 총리실 내부 문서를 인용,자매정당인 CDU-CSU와 FDP간의 갈등으로“연정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헬무트 콜 총리가 갈등봉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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