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의의는.
“그간 방송의 사회문화적 논의는 많았지만 또 다른 측면인 산업적 부분은 그렇지 못했다. 보고서는 규제 완화 효과를 경제적 시각에서 처음으로 시뮬레이션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활발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일자리와 경제 효과는 어떻게 계산했나.
“규제 완화 이전과 이후 상황을 비교했다. 변하게 될 시장 규모를 추정한 뒤 각종 지표를 활용해 취업과 생산유발 효과를 계산했다.”
-방송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왜 중요한가.
“전자나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점차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할 외국 사례가 있나.
“영국의 경우 사전 규제 완화가 침체된 방송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1996년과 2003년의 방송법 개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송산업 비중이 98년 0.86%에서 2005년 1.01%로 커졌다.”
-현재 방송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방송 독과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콘텐트 분야의 발전이 지체돼 있다. 이것이 방송시장의 저성장으로 이어진다. 규제를 풀어 투자를 늘리고 경쟁을 강화하면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 그런 선순환 구조가 시장을 키우는 것이다.”
-외국의 매체 겸영 사례를 놓고 논란이 많다.
“사안의 일부만 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전면적 진입 제한을 하고 있는 선진국은 없다는 점이다. 문을 연 뒤 여론 독점을 막을 장치를 두는 게 보편적이다.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 논란이 그칠 수 없다.”
이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