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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측근 진용, 효율성 기하되 부작용 경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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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이명박(MB)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진용을 갖췄다. 대통령은 국정원장·통일부 장관·총리실 국무차장·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같은 요직에 핵심 측근을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은 핵심 경제팀도 바꿔 ‘강만수 논란’을 접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집권 1년 동안 정권은 촛불사태에 방황하고 경제위기 대처에 혼선을 빚었으며 최근엔 입법전쟁에서 밀렸다. 정권은 새 진용으로 실용적인 MB개혁을 가속화하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측근 진용’은 효율성이 있지만 동시에 국정운영에 과도한 정치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통령과 요직 담당자 모두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다. 전임 원장은 조직장악과 국정원 개혁에 부족했다는 평을 남겼다. 좌파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국정원은 정체성 혼란과 내부 조직 와해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정원은 내부 개혁을 통해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선진형 정보기관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정보분야의 비전문가인 내정자가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 없지 않다. 대통령과 내정자는 국정원 개혁의 효율을 높이면서도 국내 사안에 대한 비정상적인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촛불사태의 교훈을 상기해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 매진해야 한다. 총리실 국무차장은 주요 정부 업무를 꿰뚫어야 하는 수석차관이다. 국회·서울시 출신인 박영준씨는 인사 개입 논란으로 청와대 비서관을 사퇴한 바 있다. 그가 국무차장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다.

통일부 장관 교체는 대북 문제에 관한 정권의 한계를 입증한 것이다. 정권은 인수위 때부터 통일부 폐지를 추진했다 번복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현인택 내정자는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 입안에 관여한 측근이다. 그는 대북 일관성이라는 원칙과 긴장상황의 타개라는 현실 사이에서 지혜로운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