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정국이 끝물이라서 이제는 조용해지려나 했는데 느닷없이 사정(司正)정국시비가 일고 있다.당국자가 광역단체장을 포함해 1백여명의 공직자를 내사한다고 밝히자 야당은 국면전환용 표적사정이라고 반발하며 거두려 했던 대선자금공세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국민들로선 당연한 사정(司正)작업을 놓고 왜 정치적 시비가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가급적 양비론(兩非論)을 피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말 여야가 똑같이 잘못하고 있는 것같다.잘못의 선후(先後)를 보자면 이를 꺼낸 쪽에 더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미 한보사태와 임기말이 겹쳐 국정(國政)이 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점을 누차 걱정하고 경고했다.나라는 어지러운데 공직자들은 임기말과 리더십의 공백을 틈타 일 안하기,눈치보기,줄서기,뇌물받기에 열중하고,지방단체장들은 선거 1년여를 앞두고 마음은 벌써 콩밭에 가 있어 귀중한 세금을 제돈 쓰듯 선심행정에만 낭비한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됐다.그런 점에서 사정당국의 활동은 정치가 어디로 가든 독자적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칼날 같아야 한다.이번의 사정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사정(司正)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도 비리는 검찰이나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의해 꾸준히 일상적으로 조사.처리돼야 한다.이 문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직 수사착수도 안된 내용을 1백명을 내사하고 야권 광역단체장 몇명이 혐의가 있다는 등 미리 떠들 사안이 아니다.그러니까 야당으로부터 국면전환용 표적사정이라고 비난받는 것 아닌가. 야당 역시 문제다.청와대로부터 전화와 화분을 받고는 어제까지만 해도 한보 마무리를 해주겠다느니 마치 민심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듯이 행동하다가 야당단체장이 걸려들었다니까 표변해 퇴진운동을 벌인다니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야당이 걸리면 비리도 덮고 가란 말인가.앞으로 정치권은 제발 사정을 이용도,비난도 말고 조용히 지켜보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