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월 위기설' 돌파구 찾기

노무현 대통령 방미의 제1주제는 무엇보다 북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요즘 노 대통령의 관심사는 첫째도 북핵, 둘째도 북핵"이라고 전했다.

물론 최근 한 달 새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한.미 간 불협화음을 말끔히 치유하는 것도 북핵 못지않게 중요한 임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북핵 문제는 물론 그와 동등한 비중으로 한.미동맹 관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북핵 사태의 시급성은 다른 어떤 사안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북핵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서는 한.미 관계도 정상화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한 주간 미 조야의 움직임이 심상찮게 돌아가면서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덩달아 바빠졌다. 미국 내 강경파는 물론 협상파들조차도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다른 방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측 인내심의 저수지가 드디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라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다른 우물을 파고야 말 기세"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6월 위기설에 이어 '5월 초 협상시한설'이 설득력 있게 퍼져나갔다. 정부 당국자들도 선택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노 대통령의 방미는 일단 협상 종료 시한을 최소한 한 달 이상 늦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회담 성사 사실만 발표한 것도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방증이다.

물론 여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 노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6자회담이 완전히 물건너간 것으로 판명날 경우 한.미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후속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런 점에서 노 대통령에게 이번 방미 추진은 일대 모험인 셈이다. 반면 방미 시점까지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경우 노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원칙'을 고수할 것을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 간 회동이 양국 관계의 최고 의사결정 수단인 만큼 이번 기회를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정상화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동북아 균형자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간 갈등은 이제 어느 정도 수습국면에 들어섰다는 게 양국 공통의 인식"이라며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평가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이 갑작스레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상회담은 한 번씩 오가면서 하는 게 관례인데, 왜 노 대통령만 계속 가느냐" "미국은 회담에 소극적인데, 우리만 괜히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들린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참여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실용외교인 만큼 의전 이전에 실용을 먼저 추구한다"며 "회담도 우리가 먼저 제의한 게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합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