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률 상승에 따른 국내 고용여건의 악화와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및 이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일반 제조업분야에는 연수생을 새로 도입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경부고속철도등 대형국책사업 공사현장에 투입할 2천5백명 정도만 들여오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엔 3만명 도입이 허용돼 약 절반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3D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신규인력을 배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94년부터 도입이 허용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올 4월말 현재 약 5만8천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애초 배정된 직장을 이탈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올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대폭 줄인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 2천여명은 이와관련해 16일 오전11시 과천 청사앞에서 산업연수생 도입억제등에 대한 반대시위를 갖기로 했다.
충북진천의 스테인리스 싱크대 생산업체인 선명산업의 주진규(周珍圭)관리계장은“월급 1백만원을 준다해도 기능직 사원이 오지 않는다”며“급여가 내국인의 60%내외인 연수생들이 잘 공급안되면 가동률 유지와 원가맞추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컴퓨터 자수업체인 하이테크 인터내셔널사의 한상원(韓相元)대표는“정부방침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렬.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