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8일 내놓은 국방 개혁안은 대략 2025년을 목표로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일정표)을 담고 있다. 한.미 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태세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과정을 제시했다.
독자적인 전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법제화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가장 큰 배경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다. 국방부는 북한 핵 보유에 따른 한반도 긴장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길게는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등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차단하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혁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국민 합의를 거쳐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국방 개혁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이 바뀌면 중단되곤 했다. 제도화 이후의 과제는 돈과 기술력이다.
◆ 독자적 전쟁 억제 능력=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 억제 능력의 조기 확보는 쉽지 않다. 군 구조 및 제도 개선을 해야 가능해진다.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첨단기술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찰위성, 레이더 방해기술과 같은 첨단 핵심 군사기술은 동맹국끼리도 이전을 꺼린다. 따라서 국방연구개발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국방부가 이 같은 일을 힘있게 밀어붙일 것인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가장 큰 숙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크게 변하지 않은 병력 위주의 육군 구조다. 현재로는 현대전을 치르기엔 부적합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육군 개편은 북한의 위협, 장성급 등 군 고위직 자리가 줄어드는 데 따른 반발 등으로 미뤄져 왔다. 지난 김대중 정부에선 국방부가 병력 감축안에 대해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고도 실행되지 않았다.
◆ 프랑스식 국방 개혁=프랑스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방 개혁을 법제화한 경우다. 1997~2015년 3단계에 걸쳐 병력을 57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감축하고, 군 기지를 160개에서 88개로 대폭 통폐합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프랑스의 국방 개혁 방식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