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은] 연평해전 등 도화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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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남북 관계의 뇌관이다. 합동참모본부 당국자들은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벌어진다면 그곳은 분명히 서해 NLL 지역"이라고 말한다.

이미 NLL에선 두차례 교전이 벌어져 양측에서 전사자가 발생했다.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이다.

다행히 모두 국지전으로 끝났다. 하지만 양측의 대응 방식에 따라선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었다.

북한은 NLL을 인정치 않는다. 53년 8월 유엔사가 정한 백령도 기점의 NLL은 정전협정을 통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2000년 NLL은 무효라는 '서해 5도 통항질서'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NLL은 영토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한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북한 해군이 또 NLL을 침범하면 함포를 발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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