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네티즌 72.9% “인터넷 폭로 필요 없다”

지난해 6월28일 구이저우(貴州)성 웡안(瓮安)현에서는 3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폭력 시위가 발생했다. 웡안현 정부는 소수 불순분자들이 선동한 사건이라고 시위를 규정하고 대대적인 주동자 검거에 나섰다. 이에 맞서 네티즌들은 경찰 고위 간부 아들의 여중생 강간 은폐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위대를 옹호했다. 결국 스쭝위안(石宗源) 구이저우성 당서기가 네티즌들에게 사죄했고 웡안현 당서기와 현장은 면직당했다. ‘인터넷 폭로’가 승리한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인민망은 5일 중국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국 네티즌 다수는 인터넷 감시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인터넷 감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답한 1만3,846명 가운데 51.1%인 7,077명이 “인터넷 감시는 합법성이 없다. 일종의 인터넷 폭력에 불구하다”라는 부정적인 항목에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 전통 여론 감독을 유력하게 보충해준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27%인 3,736명에 불과했다.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전통적인 여론 감독 틀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21.8%, 3,022명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시각이 모두 72.9%에 달한 것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인터넷 폭로에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줬다.
“사회 불의를 보았을 때 인터넷에 폭로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1,425명 가운데 94.3%인 1,344명이 “폭로하겠다”라고 답했다. 폭로하지 않겠다는 답변자는 5.7%에 불과했다.
‘인터넷 감시’의 의의로 “사회 민주 진보의 체현”이라는 중국식 민주주의의 구현 항목에 답한 사람이 1,179명 가운데 70.8%인 8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 불의를 폭로하여 사회 분위기 개선을 촉진한다”는 답변이 26.6%인 314표, “인터넷 감시의 의의는 없다. 네티즌의 불만을 배설할 뿐이다”라는 답변은 2.4%인 28명이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인터넷 감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했다. 네티즌의 66.5%인 765명이 “국가 유관부문이 인터넷 감시의 역량을 더욱 중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넷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 인터넷 감독이 더 많은 제한을 받아 약화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예측은 15.4%인 177표를 얻었다. “전통매체가 점점 인터넷 감독의 역할을 충당해 갈 것”이라는 소멸론에도 13.7%인 158명이 응답했다.
조사가 이뤄진 같은 날 중국 당국은 구글과 바이두를 비롯해 대형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포르노 물 단속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대만 언론이 보도한 바와 같이 ‘황금방패’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다음은 질의 문항과 조사 결과다.

문항1) 당신은 인터넷 감시에 관심이 있습니까? (응답자 1,757명)
‘매우 관심 있다’ 90.4% (1,589명)
‘보통이다’ 6.1% (108명)
‘가끔 관심을 갖는다’ 1.7% (30명)
‘관심 없다’ 1.7% (30명)

문항2) 당신은 사회 불의를 보았을 때 인터넷으로 폭로할 수 있습니까?(응답자 1,425명)
‘예’ 94.3% (1,344명)
‘아니오’ 5.7% (81명)

문항3) 당신은 인터넷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응답자 1만3,846명)
“합법성이 없다, 사실 일종의 인터넷 폭력에 불구하다” 51.1% (7,077명)
“매우 필요하다. 전통 여론 감독을 유력하게 보충해준다” 27% (3,736명)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마땅히 전통 여론 감독 틀에 포함시켜야 한다” 21.8% (3,022명)
기타 0.1% (11명)

문항4) 인터넷 감시의 잇점은?(응답자 1,548명)
“아래에서 위로 경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58.9% (911명)
“네티즌의 지지를 얻어 여론 압력을 형성하기 쉽다” 23.7% (367표)
“지도자나 관련 부분의 관심을 얻을 수 있다” 14.7% (228표)
“인육검색 등 네티즌의 참여를 발동할 수 있다” 2.5% (39명)

문항5) 인터넷 감시의 폐단은? (응답자 932명)
“관련 법률이 완비되지 않아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53.4% (498명)
“인터넷 어조는 이성이 부족해 표면적인 정보에 선동 당하기 쉽다” 28.4% (265명)
“자의성이 커서 사회 질서에 난제가 된다” 5.4% (50명)
기타 12.8% (119명)

문항6) 당신은 인터넷 감시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응답자 1,179명)
“사회 민주 진보의 체현” 70.8% (835표)
“불량 현상을 폭로하여 사회 분위기 개선을 촉진한다” 26.6% (314표)
“없다. 네티즌의 불만을 배설할 뿐이다” 2.4% (28명)
기타 0.2% (2명)

문항7) 인터넷 감시를 어떻게 하면 강화하고 개진할 수 있겠습니까?(응답자 1,349명)
“잘 통하는 피드백 통로를 세운다” 58.9% (795명)
“입법을 강화하고 인터넷 감독 규범을 만든다” 38.8% (524명)
“인터넷 관리자의 감독 통제를 강화한다” 1.6% (22명)
기타 0.6% (8명)

문항8) 인터넷 감시가 향후 어디로 향해 갈 것인지 예측한다면?(응답자 1,150명)
“국가 유관부문이 인터넷 감독의 역량을 더욱 중시할 것" 66.5% (765명)
“인터넷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 인터넷 감독이 더 많은 제한을 받아 약화될 것이다” 15.4% (177표) “전통매체가 점점 인터넷 감독의 역할을 충당해 갈 것” 13.7% (158명)
“단언하기 어렵다” 4.3% (50명)

신경진 중국연구소 연구원 = xiao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