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올해 공공부문 새 일자리 규모는.
“4대 강 일자리와 공공부문 인턴 등은 숫자가 나오지만 전체적으론 아직 명쾌하게 정리돼 있지 않다. 각 부처 업무보고엔 새로 만드는 일자리와 기존 일자리 숫자가 섞여 있다. 다시 집계할 필요가 있다. 6일 발표되는 녹색 뉴딜 방안을 시작으로 분야별 새 일자리 규모가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올해 국정기조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다. 한계 중산층이 신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문제도,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문제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대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정교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청년 인턴제도 단기 처방 성격이 강하지 않나.
“옳은 지적이다. 인턴 채용 계획만 있지 활용 프로그램은 없는 게 여태까지 우리 실정이었다. 대통령이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인턴을 어떻게 훈련할지, 종료 후 어떻게 활용할지 등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지시했다. 인턴을 끝낸 뒤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훈련할 방침이다. 사실 대기업에선 신입사원보다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인턴제가 잘되면 고용시장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각 부처가 내놓은 일자리 계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4대 강 정비사업 일자리만 해도 건설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인 데다 장비 위주의 작업이 많아 실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기 어려운데.
“그런 면이 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채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다. 또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자에게 돈이 전달되기까지 타임래그(시차)가 있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일용직에게 가급적 빨리 돈이 갈 수 있도록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단번에 바꿀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일자리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심지어 시행령 고치는 데 3개월을 잡아 놓은 부처도 있는데.
“정확한 지적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도 통상 두 달이 걸리는데 규제심사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진행해서 한 달로 단축했다. 입법예고도 단축할 수 있다. 그간의 관행을 뛰어넘어야 한다. 대통령이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한 취지는 좀 더 비상하게 일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부터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나서야 하지 않나.
“공기업들은 지난 5~6년간 인력이 많이 늘었다. 그것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다만 당장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퇴직 인원을 채우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아웃소싱, 민간 이양 등을 통해 민간이 더 잘하는 것은 민간으로 넘겨줘야 한다. 그만큼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긴다. ”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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