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세율 인하보다 소주세율 인상 바람직 - 조세硏, 토론회서 제시

소주.위스키간 세율차를 줄이라는 유럽연합(EU)의 요구와 관련해 한국조세연구원은 소득계층간 형평성등을 감안할 때 위스키세율 인하보다 소주세율 인상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연구원 성명재(成明宰)연구위원은 22일 열린'한.EU 주세협상 대비 주세제도 개편방향'정책토론회에서“소주와 위스키가 경쟁 또는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한 주세율 격차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지 4월22일자 25면 참조〉

구체적 방법으로는 현행 종가세(從價稅) 체계를 유지하되 알콜도수에 비례해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차등화 방법을 채택해 현재 1대2.8인 소주.위스키간 세율차를 1대1.6으로 축소하는 안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일반소주 세율을 35%에서 62.5%로 올리는 안도 포함돼 있는데,이 경우 3백60㎖의 출고가격(교육세 포함)은 병당 3백54원에서 4백47원으로 높아진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