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2일 “MBC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다”며 “시장 독과점을 하고 있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 개정도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MBC 9시 뉴스 오보 현황’이란 표와 왜곡 사례를 상세히 정리한 자료를 냈다.
정 의원은 우선 MBC가 1일 “한나라당이 공영방송을 통제하려 하는 한편, MBC를 민영화해 신문이나 대기업에 넘겨주려 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 “공영방송법은 현재 의견수렴 단계임에도 MBC는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사실 왜곡을 하고 법 개정 취지도 거꾸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방송법 개정은 지상파 민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MBC는 마치 대기업 등에 방송이 넘어가는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방송법 개정은 미디어 융합 시대를 맞아 칸막이를 제거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방송법 개정으로 2만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이날 “MBC가 정부·여당의 방송법 개정에 반대해 파업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 입법활동을 놓고 방송인들이 불법적으로 파업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미 검찰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최근 MBC가 자사 뉴스를 통해 파업 논리를 집중 전달하고 있는 것도 문제삼았다. 그는 “신문은 태생적으로 정파적이어서 독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 보지 않으면 되지만,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정파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MBC의 보도는 스스로 공영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의 도덕적 해이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신 차관은 “KBS는 감사를 받지만 MBC는 시장과 공공으로부터 제대로 견제도 받지 않고 앞으로도 안 받겠다고 한다”며 “그걸 지키려고 총파업을 하는데, 방송의 공정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전에 도덕적 해이 부분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신 차관은 한국 방송콘텐트 산업의 발전을 막는 유해 요소로 지상파 독과점을 들었다. 신 차관은 “신문은 (수도 많고) 다양성이 보장되는데, 방송은 독과점 체제가 돼 있으며 지상파를 넘어 뉴미디어까지 장악했다”면서 “방송사들은 말로는 다양성을 외치면서도 (파업을 통해) 독과점 구조를 지키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2년 이후 모든 방송이 디지털화하면 지상파에서도 더 많은 채널이 생길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더 많은 방송사를 만들어야 미디어 산업과 콘텐트 산업이 발전할텐데 지금의 방송 독과점 구조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영방송의 공영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예전 동양방송(TBC)이나 동아방송 사례를 볼 때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일부 신문이 방송을 하면 여론을 왜곡한다는 것도 특정한 정치 신념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군사정권이 들어서자마자(1981년) 뺏어 간 게 민간방송이다. 민간방송이 더 여론의 다양성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독재정권이 그렇게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상복·천인성 기자
※괄호 안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