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정치'는 부패를 낳는다.한보사건처럼 기업들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검은 돈을 만들어 정치인들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대가를 바라기 때문인데,그 대가라는 것이 바로 특혜요,부정이다.따라서 깨끗한 돈이 정치권에 들어가야 정치도 깨끗해지고
나라가 맑아진다.정치권의 돈흐름도 투명해야 한다.떳떳한 돈이라면 밀실에 숨어서 거래할 이유가 없다.깨끗하고 합법적인 돈이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절차로 정치권에 유입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음성적인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가는 길을 막아야 한다.정치자금법은 후원금.기탁금.당비.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어떤 돈도 불법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렇게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도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을
두지 않아 정치자금법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았다.그래서 정치인들이 불법적인 돈을 받고도 뻔뻔하게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이니,떡값이니 하는 변명을 늘어놓는다.본란이 수차 주장해온 바와 같이 여야는 당장 불법자금에 대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자금의 대종을 이루던 음성적 자금을 봉쇄하면 당연히 합법적인 돈에 대해서는 좀더 자유롭게 길을 터주어야 한다.당의 후원회 모금상한선을 대폭 올리고,개인이나 기업들이 낼 수 있는 돈의 상한선도 올려야 한다.
지정기탁금제도도 고쳐야 한다.지난 4년동안 야당에는 단한푼도 안 들어간 지정기탁금이 여당에는 1천1백억원이 모였다니 불공정하다.야당에도 적정선의 기탁금이 배분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당비도 여당의 경우
전체 수입의 6%에 불과하다.당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정당운영자금으로 쓰이는 국고보조금은 없애거나 줄이고 대신 선거비용을 보다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의 태도다.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놓아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혹은 보험을 든다는 식으로 계속 검은 돈을 제공하면 소용이 없다.기업인들이 재판에 줄줄이 불려나가는 일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업인
들 간에도 음성자금 안주기 결의를 해봄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