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 의원에 관심 촉각 - 정태수 리스트조사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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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11일 김상현(金相賢.국민회의).김용환(金龍煥.자민련)의원을 소환조사하는등'정태수 리스트'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감으로써 조사 내용과 사법처리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날 출두하지 않은 김덕룡(金德龍.신한국)의원을 포함해 검찰의 첫 출두 요구를 받은 3명은 각당의 비중있는 인물인데다 한보 정태수(鄭泰守)총회장이 청문회에서 돈을 줬다고 간접 시인한바 있어 이들중에서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지

가 초미의 관심사다.

물론 이들중 김상현의원만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시인할뿐 다른 두 金의원은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사법처리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검찰 고위간부는“소환 대상 의원중 형사처벌 대상이 있다”고 밝혀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검찰은 우선 세 의원중 가장 먼저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한 김상현의원을 상대로 금품수수 시기와 경위,청탁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그러나 金의원은 검찰에서“수억원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총선 직전 5천만원을 받았을 뿐”이라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돈의 성격과 액수를 볼 때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金의원에 대해 상당한 혐의를 두고 있는 눈치다.

검찰 수사관계자는“다른 사람들에 비해 액수가 큰데다 비정상적인 정치자금 수수 전력이 있다”며 그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넌지시 시사했다.

김상현의원은 지난 94년7월 범양상선 사주를 상대로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김문찬(金文燦)씨로부터 1억1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다.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청탁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단순 정치자금사건으로 처리했지만 실제 수수액이 더 많고 일부 자금이 당 윗선까지 건네졌다는 뒷얘기를 남겼었다.

김용환의원도 이날 오후 검찰에 출두,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金의원은“수서사건 때 민자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검찰 조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정태수씨 이름만 들어도 피했다”며 한보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그러나 검찰은 鄭총회장이 청문회에서

金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점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은 관계등을 들며 금품수수 경위와 성격을 추궁했다.

검찰은 일단 한보 鄭총회장과 개인적 인연도 없는 야당 의원들이 돈을 받은 경우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5공 시절부터 여당 재정위원을 지낸 鄭총회장이 야당에까지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 의원들만 사법처리할 경우 자칫'편파수사'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내심 걱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조사결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일단 돌려보낸 뒤 정치인 소환 조사가 모두 끝난 뒤에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조사과정에서 정치인을 사법처리 할 경우 소속당 의원들의 빗발치는 비난과 압력으로 수사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른 두 金의원과 달리 출두를 미루고 있는 김덕룡의원 역시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김종국(金鍾國)전재정본부장이 전달했다고 하는 장학금 명부에 이 돈이 정식으로 등재돼 있는지 여부등 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방증조사를 활발하게 진행중이어서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철근 기자〉

<사진설명>

정태수리스트에 올라있는 정치인중 처음으로 11일 오후 대검찰청에 출두한 자민련 김용환의원과 국민회의 김상현의원이 보도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방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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