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상업차관 도입,해외증권 발행을 자유화하는 등 금융규제의 대폭적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발표한'기업입장에서 본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보고서에서 금융개혁의 성공조건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통화관리정책을 금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기존의 통화량 중심 통화정책은 금리.환율등의 변동폭을 확대해 실물경제 위축,금리불안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해외금융을 대폭 자유화해야 한다.외환관리제도는 포지티브(원칙적으로 제한,예외적으로 자유화)에서 네거티브(원칙적으로 자유화,예외적으로 제한)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해외직접투자에 부과되는 자기자금 조달의무는 폐지해야 한다.
▶기업금융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동일인 여신한도,계열기업군 여신관리,거액여신 총액한도는 중복규제다. 〈민병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