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부담률 탄력제 추진 - 감기등은 비율 높이고 고액진료는 낮춰

치료위주인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하는 의료개혁이 추진된다.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 진료등은 민간보험으로 처리하고,감기등 증상이 가벼운 질환은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고,중증질환의 고액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탄력적인 제도도입도 검토된다.

의료개혁위원회(위원장 朴禹東)는 31일 고건(高建)국무총리에게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을 보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과제의 추진을 건의했다.

의개위는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료보험급여.의료보험수가등이 모두 낮게 책정돼 환자.의사.보험자단체의 불만이 되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내무부 소방본부 산하 119구급대와 보건복지부 산하 129정보센터를 119로 일원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실 투자를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수가 인상과 공공기금의 장기저리융자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함께 의사.한의사.약사와 인접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국립통합의학연구소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담기구인 가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설립도 건의했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