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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전국 7개(5+2) 광역권별 선도 산업을 확정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금융·문화콘텐트 같은 지식정보 산업이 선도 산업으로 정해졌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각 광역권이 신청한 선도 산업을 놓고 지역별 여건과 산업의 발전 가능성,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선도 산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충청권(대전·충남북)은 의약바이오 및 뉴 정보기술(IT)산업을, 대경권(대구·경북)은 IT 융복합 산업과 그린에너지 산업을 선도 산업으로 정했다. 완성차와 부품업체가 많은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수송기계와 부품·소재 산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옮겨 가는 강원권은 의료장비 및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한다. 제주권의 선도 산업은 물 산업과 관광레저 산업으로 정해졌다.
각 광역권이 선도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관련 연구개발(R&D) 등에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광역권별로 거점 대학을 지정해 대학별로 50억원씩 매년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거점 대학은 선도 산업에 필요한 인재 배출을 맡는다.
정부는 또 선도 산업과는 별도로 광역권 개발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SOC)을 짓는 데 50조원을 투자한다. 대구, 광주·전남, 경북 구미, 경북 포항, 충남 서천 등 다섯 곳에 새로 국가 산업단지를 짓고, 부산과 광주에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 등이다. 공장 신·증설 제한 등 선도 산업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우선적으로 풀어 주기로 했다.
그러나 호남권(광주·전남북)은 “정부의 광역 경제권별 성장 추진이 영호남 간에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정책 자체에 반발하고 있어 선도 산업을 정하지 못했다. 호남은 하나로 묶였는데 영남은 광역경제권이 동남권과 대경권 두 곳이어서 이대로면 영남이 지원을 훨씬 많이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광주광역시 김영선 기획관리실장은 “정부안대로 광역경제권을 나눠 개발하면 호남과 영남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호남권을 광주·전남권과 전북·새만금권으로 나누는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측은 “강원·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경제권은 인구 500만 이상이어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라며 “호남권을 둘로 나누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광역경제권 개발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다. 전에는 16개 시·도별로 ‘지역전략 산업’이란 것을 정해 정부가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대전·경기 등 10개 시·도가 경쟁적으로 바이오기술(BT)을 전략 산업으로 택하는 등 중복이 심했다. 이에 따라 투자가 분산되는 바람에 지역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인수위 시절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중복 투자와 백화점식 개발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천창환·권혁주 기자
◆7개(5+2) 광역권 개발=전국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충남북) ▶호남권(광주·전남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제주권으로 나누어 특성에 맞게 개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5+2’는 7개 광역권을 기존 16개 시·도가 합쳐진 5개 권역과 그대로인 강원·제주 2곳으로 구분해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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