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신설이 14년만에 허용될 전망이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최근“올 상반기중 금고 신설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24일“姜부총리는 지하자금을 끌어들여 금고를 신설한뒤 지역 중소기업을 돕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우선 진해.창원.과천등 금고가 없는 14개 도시와 울산등 인구에 비해 금고수가 적은 도시에 우선적으로 1~2개씩 금고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금고는 지난 72년 사채(私債) 동결조치 이후 사채 양성화를 위해 3백50개가 설립됐고,다시 82~83년 이철희(李哲熙).장영자(張玲子)사건 이후 姜부총리가 재무장관으로 있으면서 58개를 세웠다.
당시 姜부총리는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금고와 단자사에 출자하는 돈의 과거를 묻지않은바 있으며,이번에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고등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에 출자한 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정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금융계에서는 지하자금을 금고로 끌어들여 중소기업을 돕자는 姜부총리의 취지에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금고의 난립을 우려하고 있다.지난해말 현재 2백36개 금고의 부실여신은 6천6백70억원으로 전체 여신의 2.2%에 달한다
.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