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 탄약 관리비용 1조3000억원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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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지난 74년부터 미국이 국내에 쌓아둔 전쟁예비탄약(WRSA)을 넘겨 받으면서 관리비 1조3000억여원을 한푼도 받지못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겨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 74년 11월 ‘단일탄약지원체제’ 의정서(SALS-K)를 체결했다. 의정서에 따르면 ‘탄약을 한국 저장 지역에서 반출할 경우 미국은 한국이 그동안 그 탄약을 유지·저장 및 수송을 위해 발생한 직접 비용을 보상한다”고 돼 있다.

한국에 저장된 미군의 전체 전쟁예비탄약은 52만5000톤. 이 가운데 26만6000톤(51%)은 미국이 한·미 전쟁예비물자 양도합의각서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만~2만톤씩 미국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신문은 매년 전쟁예비탄약 톤 당 과거지원비가 17만원이기 때문에 국외로 반출되는 탄약 26만5000톤에 대한 35년 동안의 과거지원비는 1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과거지원비는 미국 소유 탄약을 한국이 저장·관리하는 데 든 비용으로 하역·선적 등 부두취급비, 육로 및 철도 수송비, 저장관리비(경계 포함), 정비비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26만6000톤을 미국으로 되가져가기 위해 새롭게 체결돼 지난달 27일 발효된 한·미 전쟁예비물자 양도합의각서에는 한국이 관리해온 전쟁예비탄약에 대한 과거지원비 관련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률 검토 결과 ‘국외 반출 탄약에 대한 과거지원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협상 과정에서 반출하는 탄약에 대해 과거저장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미국의 반대가 심해 합의각서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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