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산재보험 민영화는 잘못 노동자 입장서 검토해야

최근 재정경제원은 기업경쟁력 강화 명분아래 산재보험을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했다.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이에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현재 산재보험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인권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노동자들의 공익기능을 존중해야 할 산재보험이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면 사회보장을 받아야 할 대다수 국민들이 제대로 혜택받지 못할 것이 뻔한 이치가 아니겠는가.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민간 보험사는 노동자들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정부 관계자는 한번쯤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곰곰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제도라면 우선 공익성을 존중해야 한다.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을 무너뜨리는 산재보험의 민영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 재고돼야 한다.

김정자〈마산시합포구산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