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자 유치사업 활발

지방자치단체의 민자 유치 사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앞다투어 민간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들은 잇따라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대기업

들을 상대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본사 취재팀이 취합한 결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지자체 민자유치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도 모두 2백10여건.도로및 터널 건설.물류단지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서부터 공단건설.터미널 개발.관광지 개발.온천

개발.호텔및 콘도 건설.골프장및 스키장 개발.지하상가 개설.주차장 개설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경북이 올해부터 3대권역 관광개발 사업을 펼치면서 63건으로 가장 많다.충남 33건,제주 23건,충북 20건,부산 15건,전남북 각 12건,광주 11건,강원.대전.경남 각 6건,대구 5건등이다.95년부터 시행된 민자유치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기위해 올해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비 1천억원이상의 민자유치사업도 21건에 6조2천억원이나 된다.중앙정부가 신청한 11건의 2배에 가깝다.

이들 사업중 지하상가 개발등 소규모 사업은 비교적 진행이 순조롭다.물류단지등도 기업들의 수요와 맞아떨어져 성공리에 진행중이다.

그러나 SOC등 규모가 큰 사업들은 나서는 기업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부산의 초읍선.영도선등 전철건설,북항횡단해안순환도로.명지대교등이 그렇다.대기업들은 대부분 이들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적정이윤 보장을 위한 협상에서

지자체들과 의견이 엇갈려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기업들은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각종 부대시설 개발권을 주고 높은 통행료(도로.터널의 경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그러나 지자체들은 이들 시설이 대부분 공공시설이어서

지나치게 높은 이익보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단체장들이 공약 이행등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실현 불가능한 것들도 많다.대전의 경우 6건중 동물원조성 한 건만 정상추진중이다.충남은 천안유스호스텔.아산온천관광지등 13개 사업은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서천여객자동차터미널.마곡사온천개발등 20개 사업은 추진이 부진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사업자를 잘못 선정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강원도가 유치한 고성잼버리수련장은 조성사업을 맡은 오삼설악수련원이 95년 부도가 나 계획된 시설을 하나도 추진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동해개발이 추진한 강원도동해시 화물터미널은 94년

1단계공사만 마무리된 상태에서 중단됐다.농협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지난 1월9일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를 밟도록 결정됐다.

제주도 송악산.돈내코관광지의 경우 사업자로 지정된 대명레저산업과 유로공영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지난해말 지정이 취소됐다.제주 세와.송당관광지구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제주온천이 사업이행 보증금을 내지 못해 사업자 지정이 취소됐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