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민중국의선택>4. (끝) '成長소외' 내륙 반발 지역갈등 커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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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鄧小平)사후 중국을 위협하는 최대요인은 지역간 발전격차 확대와 중앙.지방간 대립이다.중국과학원 국정분석팀이 중국지도부에 제출한 특별보고서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치 못할 경우 국가가 와해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왕사오광(王紹光).후안강(胡鞍鋼)박사의 보고서는“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정치실권자(鄧小平)가 사망했을 경우 과거 티토 사망후의 유고와 같은 혼란스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 근거로“중앙과 지방간 이해대립,지방과 지방간 상호충돌,지방분권화로 인해 전체 재정수입이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이 전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이며“때문에 국가재정

확보능력 역시 현저히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만일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짧게는 몇년,길어야 10여년 이내 경제가 와해되며 이는 곧 정치분열을 야기시켜 국가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재정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년 34%에서 94년 11.8%로,중앙의 재정수입이 전국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1년 57%에서 92년 38.6%로 급격히 감소하는등 국가재정에 대한 지방의 기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지방의 정치.경제자립은 확대되는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간 격심한 소득차로 인한 불만과 이해충돌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상하이(上海)시와 구이저우(貴州)성간 1인당 소득차는 정부 공식발표로 95년 기준 약 1.8배 차이가 나지만 실제 알려진 차이는 무려 8.4배에 이른다는 것.이는 고도성장기 미.일에서 나타난 지역간 격차수준을 훨씬 상회한다.도.농

간 소득격차 역시 85년 1.72배 차이가 났으나 94년엔 2.6배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93년부터 거시통제(宏觀調控)정책을 강화하고 94년부터는 지방세와 중앙세를 분리,과세하는 세제개혁(分稅制)을 단행한데 이어 지난해부터 시작한 9.5계획중 중서부 지역개발을 최중점 사업으로 지정하는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그러나 지방정부의 반발은 최근들어 다소 누그러졌을뿐 여전하다.특히 지난해 중앙정부가 선전(深수)등 경제특구를 철폐할 움직임을 보이자 경제특구가 일제히 반기를 들고 일어섰던 점은 이를 증명하는 좋은 사례다.

여기에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일부 소수민족과의 갈등도 여전하다.우선 티베트의 경우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고 서방국들의 지원을 업은 달라이 라마의 활동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중국지도부는 오랫동안 이

에 대비해 온터라 통일중국의 해체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그러나 일단 鄧에 견줄만한 권력자가 부재(不在)한 상황에다 중앙.지방간 이해충돌을 조정할 기구나 제도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중국의 통일상태를 뒤흔들 불안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베이징=문일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