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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게이트>國調특위 증인채택 승강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회 한보(韓寶)국정조사특위가 20일 증인채택 범위등을 놓고 한바탕 승강이를 벌였다.한보와 연관된 모든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과'필요불가결한'증인을 우선 채택하자는 여당 입장이 아직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

다.

현재 신한국당이 마련한 증인 범위는 정태수(鄭泰守)총회장등 한보관계자,한보관련 전.현직 은행장,그리고 관(官)쪽에선 박재윤(朴在潤)전통상산업부장관정도다.숫자로는 대략 10여명 수준.

김현철(金賢哲)씨는 논외로 치고 구속된 홍인길(洪仁吉).황병태(黃秉泰).정재철(鄭在哲)의원등도 가급적 증언대에 세우고 싶지 않다는 심산이다.

현경대(玄敬大)특위위원장은 19일“구속된 사람중에도 불필요한 증인이 있다면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누구에게 돈주고 돈받고 한 범죄는 검찰몫이고 우리몫이 아니다”며 이런 뜻을 분명히 했다.현철씨에 대해선“야당이 설(說)을 근거로 증

인요청을 하는데 증인은 커녕 참고인도 절대로 안된다”(辛卿植 정무1장관)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표면적 안(案)과는 별도로 현철씨등'보호대상자'에 대해 야당의 양해가 구해진다면 양보안으로 30명까지 증인을 확대할 수 있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의 이사철(李思哲)의원도“결국 여야협상으로 30명정도 선으로 갈 것”이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야당은“얼토당토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다.이날 소위에서 이상수(李相洙)국민회의 간사는“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조사이니만큼 모든 의혹대상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현재 국민회의가 마련한 증인은 80여명,자민련은 1백20여명이다.이중에는 김기수(金起秀)검찰총장과 최병국(崔炳國)중수부장,김광일(金光一)청와대비서실장,이원종(李源宗)청와대 정무수석,김덕룡(金德龍)의원등이 총 망라돼 있다.물론 현철

씨도 핵심증인으로 지목돼 있다.

특히 현철씨에 대해선“내년에 조사받느니 올해 받는게 낫다”(趙舜衡의원.국민회의)“대학개학과 맞물려 현철씨는 안나올수 없게 될 것”(金景梓의원.국민회의)“당연히 0순위”(李麟求의원.자민련)라며 한결같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이날 회의는 현저한 입장차로 “서로 증인리스트를 추린후 21일 다시 조정해보자”는 선에서 끝났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증거나 근거없이 불확실한 주장을 할 수는 없다.꼭 증인이 안된다면 달리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李廷武 자민련총무)“증인이 너무 많아도 산만해진다”(李相洙 의원)등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현재로선 여야가 증인범위를 두고 밀고당기기를 계속하다가 야당이 증인을 참고인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대신 TV청문회를 요구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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