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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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자전거 이용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 분석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 효과’와 ‘건강증진 효과 분석’등을 중기과제로 내세웠는데, 워크홀릭이 이를 살펴봤다.

Q: ‘자전거 이용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 분석’이 중기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환경관련 분석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A: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사업 추진되고 있다.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광역시 이상은 2%, 광역도시는 5% 수준까지 높일 경우, 총 3조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홍보활동과 연계가 부족해 활용이 저조한 상태다.

Q: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A: 향후 자전거 관련 홍보 자료를 제작할 때, 자전거 이용에 따른 대기개선 및 에너지 절약 효과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과 효과를 널리 홍보하겠다. 이를 테면, 환경의 날, 푸른 하늘의 날 행사 등과 연계해서 자전거 관련 부대행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다.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자체적으로 자전거 관련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도 가능하다.

Q: ‘자전거 이용의 건강증진 효과 분석’도 중기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A: 성인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 이용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유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자전거 출퇴근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자전거 관련 동호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는 것 못지않게 비만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외식산업이 발달하고, 운동이 부족한 아동•청소년 비만인구 증가하고 있다. 2005년 기준, 12~18세 청소년의 비만율이 전체의 15.2%이고, 남자는 19.6%, 여자는 10.3%에 달하고 있다.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 또한 증가하고 있다.

Q: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A: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제공해 자전거 이용을 통한 건강증진효과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를테면, 비만과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개선과 예방 효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2009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 이용을 통한 건강증진효과 및 의료비절감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사업’ 역시 중기과제, ‘자전거 전용보험개발과 보급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단기과제로 삼고 있다.

Q: 현재 지자체의 자전거 관련 사업에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A: 자전거 관련 업무가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어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분권교부세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모델을 보급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 창원시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수준은 미미한 상황이다.

Q: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A: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 자전거 이용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 친환경적인 자전거 이용 시설의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2009년까지 창원시를 지원하고 2010년부터는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 지원하겠다. 자전거 이용 확인시스템이나 버스 자전거 캐리어 장착사업, 자전거 도로지도 작성,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등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다.

Q: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과 보급 지원’이 단기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자전거 보험사업의 실상은 어떤가.
A: 현재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전거 전용보험은 거의 없고 손보사가 판매하는 ‘레포츠상해보험’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스포츠공제’에서 다른 여가활동과 함께 보장하는 수준이다. 자전거 운행을 위한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도덕적 위험이 높고, 일반국민들이 자전거 보험의 가입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자전거 전용 상품개발과 인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자전거와 관련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Q: 개선사항은 없나.
A: 다양한 자전거 전용보험의 필요하지만 보험사의 자전거 전용상품의 출시여부나 자전거 보험 활성화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요측면에서도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정도가 낮아 자전거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반국민도 그리 많지 않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관련 참조위험률을 개발하고 판매를 희망하는 보험회사에 제공해서 다양한 자전거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 지원하도록 하겠다.

워크홀릭 담당기자 장치선 charity19@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