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게이트>大選주자등 20여명 內査 정계 비상

한보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현직 은행장등 금융권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대출과정등에서의 외압 규명에 수사의 초점을 맞춤에 따라 정치인과 경제관료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정태수(鄭泰守)총회장에게 돈을 받은 정치인 명단이 일부 흘러나오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생략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당초 예상대로 금융계→관계→정치계순의수사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의 1차 소환 대상자로 부각되는 공직자는 전 청와대고위직을 지낸 H씨와 전직 장관인 P씨등이다. 이들은 모두 한보그룹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었던 요직에 있었으며 鄭총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하는 즉시 1~2일간의 조사를 마친뒤 곧 사법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공직자들의 경우 정치인과 달리 鄭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만 확인되면 별 어려움 없이.직무관련성'과.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치인들보다 먼저 공직자들을 소환,조사하면서 정치인들의 구체적인 외압등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과 사정당국 주변에서 한보의 로비 대상자로 거론되는정치인은 30여명.이중 鄭총회장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이름을 거론한 정치인은 신한국당 홍인길(洪仁吉)의원과 국민회의권노갑(權魯岬)의원등 20여명선인데 최소한 이중 5~6명은 사법처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20여명에는 여권 대선 예비주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설날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초점은 영향력및 압력행사가 어떻게 이뤄졌느냐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정치인들은 이미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權의원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鄭총회장으로부터 돈은 받았으나 단순한.떡값'또는 정치자금이었다”는 주장을 펼 것이 명백하다.심증적으론 정치인들이.구린'돈을 받았더라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압력을 넣은 사실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미 구속된 신광식(申光湜)제일은행장등과 현재 소환조사중인 장명선(張明善)외환은행장등을 상대로 정치인들의 구체적인 외압이 있었느냐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회의 의정활동및 한보그룹과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등의 영향 여부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나면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사법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 최병국(崔炳國)중수부장은 은행장들이 정치인들에게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정치인 소환조사가 불가능하냐는 질문에“꼭은행장 진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대가성등 주고받은 돈의 성격에 따라 사법처리될 정.관계인사가 생기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받고도 무혐의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철희 기자〉<사진설명> 한보 부도사태와 관련,주목받고 있는 박재윤 전 통산부장관이 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주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