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앞 대전교육감 선거 불법·혼탁으로 치닫는다

12월 17일 실시되는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정치권 개입 논란과 일부 후보측의 선거법위반 행위 등으로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신호 예비후보측은 최근 논평을 내고 “최근 정치권에서 모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성 의견을 밝히는 등 순수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이를 이용해 얄팍한 득을 보려는 후보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부 후보측이 조직과 선거경험 등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은밀한 물밑접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지역교육계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선거법위반)로 대전 모 중학교 행정실장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7일 오후 8시쯤 대전 모 식당에서 자신이 돕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 선거구민 7명에게 16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면서 “당선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7명에 대해서는 총 275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달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한 C후보는 후보 등록 하루만에 검찰에 의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C후보는 지난해 8월쯤 자신이 직접 쓴 교육관련 서적 3만부를 발행한 뒤 주변인 36명에게 1권씩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4명 가운데 2명이 운동원의 선거법 위반, 본인의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기소된 것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들은 26일 배재대학교 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 정책선거를 다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후보자들간의 차별된 교육정책 공약을 거의 찾아볼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혼탁양상이 계속되면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만 키워 가뜩이나 낮은 투표율을 더 떨어트릴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앞으로 교육의 정치 예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이번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 김명세 전 만년고 교장, 오원균 전 우송고 교장, 김신호 현 교육감 (등록순) 등의 4파전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대전교육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제공 및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감시. 단속활동을 벌이고 24시간 신고접수 체제도 가동키로 했다.

서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