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파문>政.官.經 커넥션 의혹 水西사건과 닮은 꼴

한보철강 특혜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보철강사건과 6공의 대표적 의혹사건이었던 91년 수서택지분양 특혜사건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공통점은.정(政).관(官).경(經)'커넥션을기초로 한 특혜사건이라는 것이다. 수서사건은 91년 1월21일 서울시가 수서지구택지 특별공급을발표한뒤 연일 특혜의혹 시비가 빗발치자 2월5일 당시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이 의혹을 밝히도록 특별지시했던 것. 이때도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시.건설부 고위공무원들은 물론 여야의원까지 수사가 확대됐다. 특히 당시 이승윤(李承潤)부총리를 비롯해 김용환(金龍煥)정책위의장.서청원(徐淸源)의원,청와대의 홍성철(洪性澈)전비서실장.김종인(金鍾仁)경제수석비서관.이상배(李相培)행정수석비서관등 정부및 집권여당의 고위층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안가(安家)에서 조사를 받았다. 결국 정태수(鄭泰守)회장과 김동주(金東周).김태식(金台植)의원등 여야의원 5명,청와대 장병조(張炳朝)문화체육비서관,건설부이규황(李圭煌)국토계획국장등 모두 14명이 검찰에 구속됐다.검찰이 당시 발표한 수사결과는 한보주택이 서울강남 구수서동 일대자연녹지 3만5천여평을 임원 명의로 매입했으나 89년3월 건설부가 수서.대치지구 자연녹지를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키로 고시,택지개발이 불가능해지자 조합측에 땅을 판뒤 연고권을 확보했다는것이다.鄭회장은 이어 평소 안면이 있던 張비서관과 의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서울시와 건설부에 압력을 행사해 택지공영개발의 공정성등을 무시하고 법률을 확대해석,주택조합에 수서지역 땅을 특별공급토록 했다는 내용. 이같은 수사결과는 외부압력 부분의 축소가 너무나 명백해 비난여론이 빗발쳤으나 검찰의 수사는 더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4년뒤 盧씨의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盧씨가 수서사건과 관련,鄭회장으로부터 1백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었다. 이번에도 상당수 법조인들은 당시의 예로 보아 검찰이 .외압의실체'를 파헤치는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로비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鄭총회장이 두차례나 구속됐던 전력이 있어 더욱 완벽하게 뒤처리를했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또 이번 사건의 경우 수 서사건보다 규모가 훨씬 큰데다 금융권까지 대량 포함돼 파장이 엄청날 것이기때문에 검찰의 소신과 수사의지 차원을 넘어 정권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