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일부 차출이 안보 태세에는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국방력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 2사단 2여단이 빠져나가는 전곡~동두천~서울 축선 인근 지역에는 한국군의 전력 강화가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또 국내적으론 공중조기경보기, 다목적 공격헬기, 이지스 구축함 도입 등 전력증강사업이 진행 중이다. 미국 측에선 스트라이커 대대 순환 배치, 전폭기 배치 등을 약속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일부 차출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은 이처럼 한.미동맹의 기조 위에 국내적으론 독자적인 전쟁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 차출에 동의한 것도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한 때문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밝혔다.
정부는 향후 주한미군 재조정 협상도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해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며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정부는 다음달 초 열리는 미래 한.미동맹 회의 때 미국의 전반적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미 행정부의 확정된 구상이 공개된 바는 없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의 진전과 남북 간 긴장 완화 방안도 점검됐다. 남북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의 파장과 직결돼 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수록 주한미군 감축의 부정적 효과는 줄어든다.
그러나 협력적 자주국방은 내부적으론 전력증강을 위한 국방비 증액이 필수적이고, 외부적으로는 한.미 간에 상호 신뢰를 계속 유지해가야 한다는 점에서 과제가 남아 있다.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