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한반도 통일때 원조 불가피-아에라誌,주변국부담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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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통일한국에 대한 일본의 원조는 불가피하며 이는 국방예산과 같은 비중을 갖는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사가 발행하는 아에라 최신호(2월3일자)는 한반도 통일후 25년에 걸쳐 남북간국민총생산(GNP)격차를 4대1로 줄이려면 첫 5년에만 2천6백억달러(약2백21조원)의 정부재정지출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본등 주변 국의 비용분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일본으로서는 한.일간 불신관계가 여전한 가운데 한반도에 인구 6천8백만명의 통일국가가 출현하고 통일후 민족주의가고양돼 반일캠페인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친중국으로 흐를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에 대한 지원은 일 종의.안보 코스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한국이 통일뒤 일본이 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 해온 정부개발원조(ODA) 수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일본내 전문가들의 시산(試算)을 토대로 한 통일후 비용은 96년의 남북간 GNP 격차를 10대1로 보고 이 해를 통일시점으로 삼아 계산했다.2020년을 목표시점으로 잡아 남북간 격차를 4대1로 줄이려면 2000년에는 3백7억달러( 약26조원),2020년에는 1천5백72억달러(약1백33조6천억원)가 든다.격차축소 목표를 2대1,6대1,8대1중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따라 비용도 크게 달라진다. 이 잡지는 한국 혼자서는 도저히 통일비용을 감당키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원조가 불가피하다며 통일이전의 동독은 이미1인당 GNP가 1만달러를 넘었고 인구도 서독이 동독의 4배나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통일한국의 앞길이 독일 보다 훨씬 험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쿄=노재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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