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으로 지난해말 노동법 기습처리에 따라 극한 대립을 계속했던 여야 관계는 대화국면을 맞게 되었다.
영수회담이 시원한 결과를 내놓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야당총재들이 다시 장외쪽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따라서 2월에 임시국회를 열자는 정도에서 타협점이 마련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대선정국 개막을 앞둔 일시적인 정치 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金대통령=노동법 개정을“경제 전쟁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는 金대통령의 소신은 확고하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다.때문에 노동법의 전면적인 재심의가“있을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복수노조 3년유예조항등 일부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야당이 내놓고“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는 입장을 金대통령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은“80년대 노사개혁을 했던 영국의 실업률(7%)이 그렇게 못한 다른 유럽국가(10%)보다 현저히 낮다”는 구체적수치를 들어가며 경제살리기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를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의 새벽 기습통과에 대해 청와대관계자는“金대통령은 소수가 다수를 이기려는 풍토가 고쳐져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타협이 없었던 점에 아쉬움을 토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지도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집행돼야 한다”는 金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법이 대선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야당의 걱정에 대해 金대통령은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사과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북한의 자세를 들어 거꾸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양金총재=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노동법.안기부법등 11개 법안의 무효화를 요구한다는 것이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대원칙이다.
한마디로.임시국회를 열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다..궁지에 몰린 쪽은 여권이지 우리가 아니다'란 배짱 을 깔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날치기에 대한 헌법소원등을 낸 상태며 대전지법의 노동법개정절차에 대한 위헌제청까지 이뤄진 상황인 만큼 이제와서 후퇴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따라서 정부.여당측이 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관계법의.재개정'이란 용어는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노총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 철회도 반드시 관철시켜야할 사안으로 정했다.
양金총재는 이같은 기조위에서 공세적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날치기처리에 대해 .합법'이란 입장만 고집하지 않으면 .
노동법 재심의.안기부법 환원'이란 선에서 대화를 통한 절충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박보균.김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