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파업 대화해결로 선회-TV토론 제의 노동계선 거부

노동법 파업사태의 단호한 사법처리를 강조하던 여권이 11일 파업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기로 하는등 유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해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신한국당 이홍구(李洪九)대표는 1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정부와 당은 문제를 단번에 공권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며 명동성당에 경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계에 TV토론을 제의했다.
TV토론 제의에 대해 국민회의는 응하겠다고 했으나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했다.
李대표는“노동법 재개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면서도“그러나 국회가 어떤 법안이든 논의할 수 있는 만큼 야당이 노동관계법의 일부 조항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얼마든지 토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야당에 노동법 개정안의 제출을 촉구한것으로도 해석돼 대화를 통한 해결책의 모색이 없지않음을 보였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일단 노동법을 시행하는 3월1일 이후 문제점이 생기면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여야간,노정(勞政)간 대화결과에 따라 다소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李대표는“여야대화에 적극 응하겠지만 야당은 2월국회나 영수회담이라는 조건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3,30,31면〉 李대표는“정리해고의 적부를 판단하는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정부의 유화적 대처는 현재의 파업사태가 단순한노사분규가 아닌 민심불만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우선 노동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해 민주노총 간부와 일반노동자들을 분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영길(權永吉)위원장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집행문제에 대해 이 관계자는“영장은 성당측의 양해를 얻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집행할 것”이라며“그러나 이미발부된 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