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전 의원이 17일 “모략ㆍ중상ㆍ야합의 궁정 정치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서 “(궁정 정치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재오 전 의원을 무시하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성명서에서,“친이ㆍ친박ㆍ복박ㆍ월박ㆍ친이재오ㆍ반이재오의 분파 소용돌이는 궁정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행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차기 공천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올바르지 않은 정책 집행은 의원직을 걸고 비판ㆍ저지하고, 이재오와 박근혜를 무시하고, 여의도의 낡고 썩은 정치 틀을 깨는 데 앞장서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궁정정치는 나라를 망친다.
-집권당인 한나라당 지도부와 소속국회의원들에게-
① 친이, 친박, 복박, 월박, 친이재오, 반이재오의 분파소용돌이는 궁정정치의 틀을 벗지 못한 행태이다.
② 97년의 IMF위기에 버금가는 경제난이 가속되어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는데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법적 소임을 포기할 것인가?
1. “미국체재중인 이재오씨는 지금 귀국하면 안 된다. 사냥이 끝났으니 사냥개는 필요 없다.”(권모의원)
“무슨 소리냐? 당이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이씨가 즉각 귀국해야 한다.”, “권모의원은 아직 사냥이 진행 중인 것을 모른다. 해당행위다. 탈당하라.”(공모의원, 친 이재오계 당직자들)
“다음총선의 공천권은 MB에서 박근혜로 이동이 명백하다. 지금 박쪽으로 줄을 바꿔서야 한다.”(친 이명박계 의원들)
“우리는 MB를 결사 보호할 것이다.”(안국포럼출신 친 이명박계의원들)
이상은 11월12일 이후 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의 상황이다. 6.29 이후 4회 대통령선거, 5회 국회의원선거를 거치면서 진정한 국민정치 시대가 열려가지 않고 오히려 모략, 중상, 음모, 야합이 판치는 궁정정치시대의 행태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밀려와서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가속, 수출과 내수부진, 자영업과 건설사 도산 속출, 펀드깡통 증가, 성장률 침하 예견 등으로 97년 IMF위기보다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민생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아 자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청년실업자와 백수가 늘고, 비정규직의 증가, 소득의 양극화심화, 비농민직불금사기사건의 충격,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판결로 못가진자와 소외계층의 박탈과 좌절감이 깊어가고 있다. 이 모든 국정과제해결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당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2.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최대관심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정직하게 대답하라. 헌법 46조의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의 책무를 자각, 실천하고 있는가? 국정과제는 뒤로 젖치고, 국회의원직 유지와 감투쟁취, 차기공천 획득과 정치자금 모금에 오로지 혼을 팔고 있지는 않는가?
3. 헌법은 엄정한 3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그 핵심이 정당의 공천권 행사 등을 민주적으로 할 것(8조)과 국회의원의 자율권(46조)보장 조항이다.
그러나 18대 국회의원 총선의 후보공천이 위헌적인 밀실, 야합, 분파공천으로 얼룩져서, 자율권이 원천적으로 거세된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비판, 견제하며 국정과제에 헌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따름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본연의 헌법적 임무에 복귀하는 의원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단할 것을 요구한다.
① 다음선거, 공천을 의식하지 말라. 아니 포기하라.
② 대통령의 올바른 정책집행은 적극 지지 성원하라. 올바르지 않는 것에는 의원직을 걸고 비판, 반대, 저지하라.
③ ‘이재오’와 ‘박근혜’를 무시하라.
무엇이 두려운가? ‘이재오와 박근혜’를 헌법 46조 위에 세워놓고 보라.
④ 여의도의 낡고 썩은 정치 틀을 깨는데 앞장서라.
모략, 중상, 야합의 궁정정치는 나라와 당을 동시에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럴 때 국회의원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민정치시대의 개막의 역군을 대망한다. 백범 김구선생의 절필휘호 ‘국가흥망필부유책(國家興亡匹夫有責)’을 상기하라.
보통의 국민도 국가흥망의 책임이 있다고 했거늘 더 큰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제공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11.17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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