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0만 명 직불금 명단 국회 제출키로

정부는 14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책단’ 회의를 열고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람 130만 명의 명단을 모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2005~2007년에 직불금을 수령·신청했다고 자진 신고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5만3000명과 농지 소재지가 아닌 시·군에 살면서 직불금을 받은 4만6000명의 명단을 19일까지 제출키로 했다. 명단에는 직불금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농지 소재지, 신고인과 농지 소유자의 관계 등이 포함되며 공직자의 경우 소속기관과 직위, 직급이 추가된다.

이와 관련, 박철곤 대책단장(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직불금 수령 실태 조사 결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환수하고, 공무원은 징계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6년에 직불금을 받은 99만8000명의 명단을 복원해 그중 비(非)농업인으로 추정되는 28만여 명의 명단을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불금을 받은 사람 중 직업을 가진 17만 명의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건강보험공단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직업별로 구분하지 못하고 비료 구매, 벼 수매 실적이 없는 사람의 명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