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변칙처리 반발 해체위기-위원들 잇따라 사임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을 벌여온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약칭 노개위)가 지난해 5월9일 발족이후 8개월만에 노동관계법 변칙처리와 관련,해체위기를 맞았다.
이때문에 노개위가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과제로 내건 임금제도및 교섭관행의 개선등 2차 제도개혁 과제의 추진은 엄두도못내는등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4일 노개위에 따르면 공익위원 20명중 윤성천(尹性天.광운대교수).임종율(林鍾 律.성균관대교수)위원이 지난해말 사표를 낸데 이어 상당수의 다른 위원들도 국회의 처리방법에 불만을 나타내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위원 30명중 노동계대표 5명은 탈퇴가 확실시되고있어 노개위는 연초로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을 늦춰가며 파업등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개위 관계자는 이와관련,“사표를 낸 두 위원을 포함해 대다수의 공익위원들은 개정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노개위 공익안과 크게 차이가 나는데다 절차상으로도 신한국당만에 의해 변칙처리된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더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말하는 위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