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의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그동안 특혜 시비 논란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시내 대규모 부지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임의로 이뤄져 온 기부채납 비율을 용도 변경 유형별로 20~40%(사업 대상 부지 면적 기준)로 설정했다. 개발 부지 내의 토지로만 한정됐던 기부채납 시설 대상을 개발부지 밖의 건물 및 토지로 확대하는 등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 방법도 넓혔다.
현재 서울시내 곳곳에는 활용 가능성이 큰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가 96곳(390만㎡)에 달한다. 삼성동 한국전력(7만9342㎡), 시흥동 대한전선(8만2982㎡), 망우동 상봉터미널(2만8528㎡), 공덕동 산업인력관리공단(3만413㎡) 등의 부지가 포함된다.
성시윤 기자